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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5일부터 의료 사이트등 집중 점검
[ 2001년 11월 02일 11시 32분 ]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과 공동으로 오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0일간 각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9년 시작한 이후 5번째로 1차 점검 때 0.1%에 지나지 않던 개인정보 보호 고지의무 이행률이 2차(2000년 6월)때는 4%, 3차(2000년 11월)때 13%, 4차(2001년 6월)때는 47%로 크게 좋아졌다.

이번에 집중 점검할 사이트는 ▲의료·유전자정보, 구인·구직정보, 결혼정보 사이트 ▲인터넷 성인방송, 이벤트·경품·설문조사 사이트 ▲어린이 대상 서비스 제공 사이트 ▲대기업 제품 관련 홈페이지 등이다.

정통부는 이 기간동안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올 7월부터 새롭게 규정된 ▲어린이 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았는지 ▲이미 제출한 개인정보를 쉽게 철회·열람·정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정통부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비록 고지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식적·포괄적으로 돼있어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그 동안 4차례 실시된 인터넷 사이트 점검을 통해 282건을 시정조치하고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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