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실거래상환제 고시제로 전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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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실거래상환제 고시제로 전환 주장


[ 2001년 11월 02일 11시 47분 ]

병협은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공개경쟁입찰시 약품비 절감방안이 실질적인 약품비 절감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고시가제를 제안했다.

병협은 2일 "복지부가 지난달 제안한 '공개경쟁입찰시 약품비 절감방안'은 지난 7월 24일 의견조회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과 같은 내용으로 약품비 증가의 주요인인 의약품실거래가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폐지하고 약사법상에 '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 도매업소를 통해 의약품구매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약제비 절감을통해 보험재정 절감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과 유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고시가의 결정 방안으로 "고시가는 실거래가를 조사해 연 2회 조정하고, 실거래가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가조사는 품목별로 3년마다 실시하고 매분기별로 의약품 생산량과 판매량,물가변동지표 등을 조사해 고시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협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었다.

즉 실거래상환제 실시 이후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됨에 따라 고가의약품 처방이 증대되고 가격 도한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무너지고 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조제 건당 약제비는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래가상환제가 오히려 약가 상승과 고가약 사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져 오히려 고가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선호하게 됐으며, 전자상거래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병협은 실거래가상환제가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요양기관 및 심평원의 행정비용 가중 ▲의약품제조업자의 영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