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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가치점수 늘려 재정추가부담 검토
[ 2001년 11월 04일 13시 12분 ]
복지부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지 않고 보험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음을 내비쳐 주목된다.

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상대가치개정안 심의가 당초 7일에서 9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병원 입원료점수 조정여부를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며 "입원료 상대가치가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조정폭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상대가치 범위안에서 입원료 점수를 조정하면 다른 항목의 점수를 깍아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상대가치점수와 재정부담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입원료 점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모색하고 있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통합진찰료 또는 병원 통합진찰료 및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거나 입원료만 최소범위에서 늘리는 방안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입원료 조정이 늦어지면서 건보심위 회의 일자도 다소 연기된다.

복지부는 "5일경 장관에게 상대가치점수 개정방향을 보고한 뒤 점수개정폭을 확정해 9일 건보심의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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