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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발전특위 가동 지연 장기화 조짐
[ 2001년 11월 05일 02시 54분 ]
정부가 의료계와 입장조율을 위해 미뤄왔던 의료발전특위 가동 등 정부정책들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 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약사제도 발전특위 설치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데 이어, 9월에는 대통령을 훈령을 발령한 상태이지만, 의료계와의 의견조율을 이유로 아직까지 특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 등에 처방전 2매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법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정부내에서는 의협의 신임 집행부 구성 시점만을 기다리는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해 의협의 신임 집행부와 대화한다는 내부 입장에 따라 각종 산적한 현안들이 미뤄져 왔다"고 밝히고 "신임 집행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부 정책 역시 연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임 집행부가 대정부와의 관계설정에서 강경한 자세로 나올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고민"이라며 "의견조율이 우선되야 하지만 정부정책 지연에 따른 파급효과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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