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노총, 신영수교수 심평원장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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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신영수교수 심평원장 절대 반대


[ 2001년 11월 05일 22시 00분 ]

차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동단체가 심평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신영수 교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 눈길을 끈다.

한국노총은 5일 '국민의 진료비 관리를 의사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내고 "연간 20조원을 상회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는 균형적 시각과 중재적 역량을 갖춘 인사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현 심평원 양영화 상무를 지지했다.

한국노총은 신영수 교수에 대해 "연 1,000억원이상의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는 대학병원이 속한 의대교수"라며 "지금의 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설계에 관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진료비와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전임 원장이 의사로서 불공정 심사와 부정·허위청구를 제대로 막지못한 책임논란에 휘말려 금년 8월에 중도하자 하였다"고 언급했다.

노총은 "그럼에도 불구 심평원 후임원장을 또다시 의사를 임명하려 있다"며 "심평원은 연간 20조원을 상회하는 건강보험진료 등 국민의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의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하려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에 의한 지금의 보험재정악화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심평원장에 전임자에 이어 또다시 의사를 임명하면 공정성 시비를 일으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한 "보험재정 파탄에 주원인이 되고있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설계에 관여한 인사를 임명권자의 학연 등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과 편파성 시비가 일어일고 있다"며 "의약계에 대한 또 눈치보기로서 건강보험 제정안정을 스스로 포기하여 또다시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총은 "심평원이 부정·허위청구 등 도덕적 헤이를 감시하고 공정한 진료비 심사·평가를 관리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적 시각과 중재적 역량을 갖춘 인사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