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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개단체 "건보재정 분리는 정치놀음"


[ 2001년 11월 06일 02시 44분 ]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건강연대 등 7개 시민·노동·농민단체가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제출에 강력 항의하며 본격적인 행동전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6일 오전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분리 음모 분쇄를 위한 농민·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통합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분리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은커녕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약 2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3당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적 합의구조인 동시에 지난 97년 12월 현재의 한나라당 총재인 이회창 후보도 재정통합을 선거공약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반복실업으로 지난해 연간 862만명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통합은 오히려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강한 시기에 해당하는 직장 재직시절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장년기 이후에는 건강한 세대의 도움으로 보험혜택을 받아 사회적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직역간 재정분리는 노인의료보장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따라서 "지금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정분리 논의보다는 재정지출 구조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차원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논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