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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업계 수입관세 인하 '신경전'
[ 2001년 11월 06일 03시 17분 ]
복지부가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CT, MRI 등 60여종의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관세 인하 품목 선정에 착수하자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기기들을 우선 관세인하품목으로 선정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지부는 관련업계와 병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재경부 고시로 관세 인하품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세 인하폭은 최고 50%이다.

그러나 상당수 관세인하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중인 의료기기와 겹쳐 관련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6일 "국산 의료장비 제조업체가 전무한 품목이라면 몰라도 이미 경쟁력이 인정된 의료기기까지 관세를 인하한다면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존립기반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의료기기업계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관세인하품목 중 15~20여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단기대책에서 벗어나 중소병원과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관세인하품목에 대해서는 국산장비 사후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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