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감면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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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감면혜택 논란


[ 2001년 11월 06일 12시 27분 ]

보건복지부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보험료 부과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지역의료보험이 재산세 등 신규 부과자료를 확보해 4%정도 자연인상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방침은 보험료 공평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6일 "지난해 7월부터 1년6개월동안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중 보험료가 배이상 증가하는 가입자가 약 8∼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감대상자, 경감율, 경감기간 등은 보험공단에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시적 경감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보험료가 20%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한해 인상분의 50∼100%를 올해말까지(월 247억원)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보험재정 누수원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아울러 복지부가 검토중인 경감기간 연장대상인 '보험료 10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는 대부분 펀드매니저나 벤처기업 사장 등 고액 연봉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평부담이라는 건강보험의 취지를 무색케한다.

특히 농어촌지역,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해 1년간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의 경감원칙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될 태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시적 경감이 해제되는 것은 보험료 인상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은 인상과는 별개 문제"라며 "소득에 비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공단내 사회보험노조도 이와 관련 "공평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한시적 경감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큰 혜택"이라며 "불공정한 요인을 없애고 다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국민연금고 마찬가지로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내년 4월 보험료정산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한시감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