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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재정분리·민간의보 반대"


[ 2001년 11월 07일 01시 45분 ]

인의협 및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건강보험 재정분리", 재정위기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나라당의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방침을 거듭 강력히 표명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천명하며 "민간보험의 천국, 미국 국민의 14%는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논의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2002년 재정이 통합되면 9%, 분리되면 37.5%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재정분리는 조직 분리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재정통합은 노사정위원회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2년간 충분히 논의, 검토하 국민적 합의 선언"이라며 "조세정의와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도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의보 도입과 관련 "정부는 보충적이라는 포장으로 재벌들의 민간보험 사업에 특혜를 주고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려고 한다"며 "소수 부유한 계층과 서민들간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연대를 파괴해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도 소수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으로 양극화돼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나라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병행 불가론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같은 측면의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모아야 한다"며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를 확충해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과도하게 인상된 진료수가와 조제수가를 인하하고 의료비용의 낭비가 없도록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