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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 확정
[ 2001년 11월 07일 03시 03분 ]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총재단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높이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될 때가지 재정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했다.

당 관계자는 "지난 99년 통합의 전제조건은 단일부과체계를 전제로 한것이었다"며 "소득파악 제고와 함께 현재까지 정부가 이에 대한 발전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돼 왔던 만큼 공청회 등의 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향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재정통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표 대결이 불가할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지만, 한나라당 소속 김홍신 의원이 지난달 재정분리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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