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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총재 의보통합 무소신 대국민 사과"


[ 2001년 11월 08일 09시 14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회창 총재의 의보통합 소신을 변경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회창총재는 의보통합이 소신이라고 천명해 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해명없이 입장을 수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의 건강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원칙없이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당은 이와함께 "이회창 총재가 의보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보통합은 소신이며 여당이 실천하면 돕겠다'고 공언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며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결코 쉽지않은 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 교직원관리공단통합을 이뤄냈다고 자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따라서 "한나라당 주장대로 의보통합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분리한다면 그동안 전산통합 과정에서 들어간 920억원의 경비가 고스란히 허공에 사라질 뿐 아니라 조직통합 과정에서 감원한 4,300명을 다시 늘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혀, 야당의 재정분리 당론 확정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당4역 회의를 열고 "개정된 법안이 시행도 되기전에 다시 바꾸려는 법안을 제출하는 시도는 공당으로서 맞지 않는 자세"라고 규정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재정통합 법안을 관철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전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표결처리를 앞두고 혼란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홍신 의원측은 이와관련 "당내 일각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