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상대가치점수개정안과 관련, 최대쟁점인 입원료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8일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건보심위 관계자는 "관련 단체간 미합의된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개정은 일단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병협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입원료점수는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입원료점수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한 감점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통합진찰료 또는 병원 진찰료도 하향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나, 다군)를 나군으로 일원화하되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반영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재정안정추가대책에서 밝힌 만성질환관리료와 원내외래 원내처방조제료 신설, 정상분만료 인상 등은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