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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개정의약사법 회기내 처리
[ 2001년 11월 08일 12시 57분 ]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 의료·약사법을 회기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조기회복과 의약분업의 후속조치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야당 또한 반대명분이 없는 만큼 무난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야당을 집중 설득해 회기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미 회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고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부당청구를 막고, 담합행위를 막기위해 필수적이며, 특별법 역시 야당에 대해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집중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의료기관이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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