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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재정분리 당론결정 무책임"
[ 2001년 11월 09일 02시 15분 ]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 결정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미비는 조세시스템 낙후성에 기인한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 강화 등 조세정의를 위한 법과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아울러 "한나라당이 정략적 차원의 재정분리 논의를 중지하고 같은 당 소속인 김홍신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적극 경청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론을 배치하면서 까지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홍신 의원이 고민이야말로 재정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의 유일한 극복대안"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직접원인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아니라 다섯차례에 걸친 퍼주기식 수가인상과 의약계의 허위·과다 청구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정분리 논쟁보다는 과도하게 지출되고 건강보험의 지출 구조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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