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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보험재정 분리 반대 입장 고수
[ 2001년 11월 09일 11시 13분 ]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김홍신 의원은 재정분리 반대 입장을 9일 거듭 확인했다.

또 재정분리 당론은 한나라당에 악영향을 줄것이라며 재정이 분리되면 재정파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돼서는 안되는 4가지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분리 주장을 하려면, 직장건보 적자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한다"며 "직장 지역간 빈번한 이동으로 구분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되면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을 분리하면 자영자 소득파악의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재정파탄은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선거시 '한나라당이 분리하는 바람에 재정이 더 악화됐다'고 민주당은 선전하면, 한나라당은 무어라도 답을 할 것인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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