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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김원길장관 퇴진요구 '1인 시위'
[ 2001년 12월 02일 09시 10분 ]
원외 정당인 사회당(대표 원용수)은 지난 달 27일부터 1일까지 국회앞에서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실패와 국민부담 증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관직 사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회당은 "김장관은 약 2조 2천억원의 건보재정 절감대책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며 "내년에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당은 이외에도 "△수가 및 약가에 대한 조정 미흡 △국민부담 증가 중심 재정대책 △재정운영위원회 무시 △소신없는 일처리로 인한 혼선 초래 등의 책임을 김장관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보험 재정 50%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40%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 10%로 변경됐고, 다시 담배부담금 부과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약3천억원의 차질이 생겼다"며 △2002년 1월 건강보험 재정통합 실시 △지역재정 국고지원 50%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당은 최근 동대문을과 구로을 보궐선거에서 약 2∼3%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는 원외정당이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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