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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연내실시 무산
[ 2001년 11월 13일 03시 37분 ]
연내 시행키로 했던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로 장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시행시기와 관련, 연내 시행은 힘들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와 의약품 체감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한 후 시행시기와 적용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참조가격제 실무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의약품 체감제와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 확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시행시기와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선 내부적인 방침이 세워졌지만 연내 시행은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현안이 해결되면 도입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내년 상반기경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결론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시행시기가 장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3개 약효군에서 해열진통소염제(1,526품목)와 골격근이완제(298품목)등 1∼2개 적용군으로 축소시행하고 기준약가는 평균가의 2배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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