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WTO체제 국내의료시장 개방파고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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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 국내의료시장 개방파고 직면


[ 2001년 11월 12일 13시 26분 ]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비스개방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시일내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WTO 뉴라운드 협상이 12일로 나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는 농업, 규범, 환경 등 그룹회의 6대 의제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서비스시장개방 합의가 도출되면 의료분야는 통신·교육·에너지·유통·영화·금융 등과 함께 해외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이 당장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의료시장 개방은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협상타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년 뒤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이 타결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시장개방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각국 제안서를 가지고 협상을 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아직 논의된 바 없고,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도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의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설립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장개방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의료분야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어 이제부터라도 국내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방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시장이 개방 가능 분야란 점에서 부실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는 등 의료산업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