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WTO, TRIPs협상 약품 특허권 일부쟁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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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RIPs협상 약품 특허권 일부쟁점 합의


[ 2001년 11월 13일 13시 44분 ]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의약품 특허권 등 일부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초안부터 두 개의 안이 제시될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첨예하게 맞서 이번 뉴라운드 출범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일부 선진국의 양보로 단일안을 만들었다.

13일 회의에 참가한 한 외교소식통은 "12일 오전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의약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데 각국 각료들이 전격 합의했다”며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려는 조처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TRIPs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원발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6월 20일의 이어진 이사회에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짐바브웨 노르웨이 등 47개 국가들이 공공의 건강을 중심으로 특허권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고,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는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TRIPs 협정의 서문과 7조(목표)와 8조(원칙)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특허권자의 배타적 독점을 막고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전제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이 브라질에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 실시돼 국가가 직접 치료제를 생산 공급한 적이 있다.

1994년부터 브라질에서는 인디나비어와 네비라핀 등 7개의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 공급하여 연간 8,000만 달러의 비용을 감소시켰고, 1995~99년까지 신규감염률과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켰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TRIPs 31조에 의해 허용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보건의료단체준비연합,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등은 올해 중반부터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TRIPs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