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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재정분리 내주 표결처리 예정
[ 2001년 11월 14일 05시 33분 ]
보험재정 분리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내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 개별입법 처리 입장과 여당의 회기내 특별법 제정 입장이 재차 맞설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조율이 실패할 경우,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상임위는 또 조만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의원이 제출한 보험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주중 여·야간 표대결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소위에서 향후 상임위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재정분리 여부에 대한 표결처리가 내주중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당청구 부정청구 의사의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은 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난한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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