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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藥, 재고약 미해결시 '대체조제' 강행
[ 2001년 11월 15일 12시 20분 ]
서울시약사회가 내달 1일 시행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데 이어 약국 재고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 약권수호위원회(위원장 전영구회장)는 15일 비상회의를 갖고 성분명처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다음주 월요일자 일간지에 광고하기로 결정했다.

약수위의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는 의약분업 시행당시 약국의 재고분에 대해 정부가 처리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데다 보험재정 해결과 재고약 처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수위는 올해말까지 재고약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정기간 대체조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약수위는 또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전면 유보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부터 종전방식대로 조제수가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조제료 통합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율 1.5% 인하, 조제시 로스율 보상을 투쟁노선으로 정했다.

전영구 위원장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전면 유보 등 약사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수위는 총괄본부장에 구본원부회장을 추대하고 16일 오후 1시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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