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5년 민간의보시장 11조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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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간의보시장 11조800억원


[ 2001년 11월 16일 02시 57분 ]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오는 2005년 민간의보시장이 11조8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보험개발원(원장 박성욱)이 발간한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의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 오는 2005년에는 11조8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사적보건의료비 20조2,500억원의 54.7%에 달하는 것으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올해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3조9,700억원 수준으로 추산,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사적보건의료비 15조2,000억원의 26.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 인구노령화, 질병형태 및 가족구성의 변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의료 간병비용이 급증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적건강보험제도 미비, 급여수준 미흡으로 인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의 한계와 사회보험적 성격상 국민들이 바라는 건강관련 서비스의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정부가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돼 민영건강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보험사들의 민간의료보험보험 역사가 짧아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와 운영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뒤따르지 못해 민간의료보험시장이 활성화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정부에서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기초통계정보 공개 ▲건강보험관련규정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 ▲효과적인 판매전략 수립 ▲과학적 언더라이팅 및 급여지급심사평가 통해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방지 ▲고객의 건강정보 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련산업과의 제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 더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라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