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醫政 '정치참여-분업 재검토' 대립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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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醫政 '정치참여-분업 재검토' 대립 직면


[ 2001년 11월 18일 13시 23분 ]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사안을 놓고 DJ 정권에 대한 의료계의 십자포화 수위가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초대 신상진 직선회장 선출 이후 기세가 오르면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의협 정치세력화 추진 등 연이은 대정부 선전포고를 터뜨리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의료계가 그동안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고 판단, 신회장 선출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가 의료계의 강경 행보에 맞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계 요구를 부분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의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회장은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상임진 구성에 다소 난항을 겪었지만 15일 취임 축하연에 이어 18일 전국대표자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수장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평을 얻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예상보다 많은 전국 각지의 대표들이 참석, 신회장에 힘을 실어줬고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을 거침없이 분출했다.

신회장은 이날 의료정책에 대해 정치권 나아가 정권에 표로서 심판하고 또 의사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료계 인사들로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직간접적인 정치 참여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의약분업재검토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된다.

의협 관계자는 "절대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선을 1년 앞두고 레임덕 현상까지 드러나면서 의약분업 실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의 공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더욱이 의료계가 정치세력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측면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7만명에 달하는 의사를 포함 수십만명에 이르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표로 직결되고 자금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 최근 의료계 동향에 예전보다 많은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계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의협이 공개 천명한 정치참여와 의약분업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정치 참여에 필요한 기금 모금 및 의약분업이 현재보다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실제 많은 의사들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 등 변수의 폭이 크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 강하게 나가는 것을 놓고 여려가지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며 "많은 인사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