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의협 '정치참여와 의료정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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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협 '정치참여와 의료정책 창출'


[ 2001년 11월 20일 02시 42분 ]

의협이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정책 시행을 위해 정치세력화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이 정치참여를 공개 천명하자 외부 시각과는 달리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성' 혹은 '적극 지지' 분위기가 대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협의 정치참여가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의협은 의료계 출신 후보의 정치참여 지원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참여를 해왔다"며 "의협의 정치참여가 자칫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의료계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정치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참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료정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전제했다.

"사실 지금까지 의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뒤늦게 반대의견을 내놓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사람의 주장이다.

의협의 의료정책 창출 능력 부재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또 지난달 경북·전북의사회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통해 "의협과 병협은 작은 이익보다 의료계 전체를 위해 서로 화합 단결해 위기를 구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의료정책 연구소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라"고 의협에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팀 설립이 급증하는 추세다.

부산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는 지난달 의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의사회 합동 정책연구팀을 운영키로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시·군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의대학생회와 공동으로 의료정책연구회를 창립,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사회의 이같은 의료정책 연구 활동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데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가들에 호소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효력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상존한다.

결국 의협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에 견제자로서 국민보건을 위한 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측면서 신상진 회장이 공약으로 내건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의협의 정책이 폭넓게 반영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명제에 부합되는 정치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