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국 43개의대 산부인과교수

로그인 | 회원가입


전국 43개의대 산부인과교수 "DRG 전면거부"


[ 2001년 11월 19일 14시 01분 ]

전국 43개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들은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DRG 전면거부를 골자로 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8시에 열린 회의에서 주임교수들은 앞서 열린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보고받고 △DRG 적용시 의료 질 저하 불가피 △의사·환자간 갈등 우려 △다양한 시술에 일괄적용 불가능 △국민 진료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DRG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교수단은 성명서를 통해 "시범적용 병원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 정부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을 강행한다면 특단의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궁성은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DRG가 그대로 통과될 분위기”라며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는 “의약분업보다 훨씬 큰 파급력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제 적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입증된 마당에 정부가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는 “DRG는 고위험 산모 등 특수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산부인과 질환은 예후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고정시키는 DRG 지불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산부인과 전체 환자의 80%를 DRG 질병군이 점유하게 된다”는 성명서의 지적에 대다수 참석자들은 “정상분만·제왕절개술·자궁적출술·자궁부속기 수술 등 각기 다른 시술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입을 모았다.

한편 개원의 등 1·2차 병원의 DRG거부 수위가 낮지 않냐는 질의와 관련, 남궁성은 이사장은 "개원의협의회장이 학회의 입장에 적극 찬성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일부 개원의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뜻에 동의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형복 개원의협 보험이사는 “개원의들이 DRG 시범실시때 많이 참여한 것은 정부가 수가를 높게 보전했기 때문”이라며 “이제서야 개원의들도 '당했다'는 느낌으로 학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영 교수는 “DRG 시범사업 당시 거부했던 병원은 이대목동병원이 유일하다”며 “병원들이 미리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왜 진작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냐’는 복지부의 주장에 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2~3일 내로 각 대학 교수 및 전공의들의 서명지를 취합해서 청와대 및 관계기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외과학회 등에서 임원진이 참석해 “산부인과 학회의 진행사항을 보며 DRG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산부인과학회의 향후일정이 DRG 시행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