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내년 1월 DRG실시 중대 기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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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 DRG실시 중대 기로 직면


[ 2001년 11월 20일 03시 48분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DRG(포괄수가제)가 실시 한달여를 앞두고 중대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DRG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19일 전국 43개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단이 "DRG 전면 거부"를 선언, 그 파장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협도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시범사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DRG의 일방적 확대 시행 방침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의무, 정책, 공보이사 등이 참여하는 'DRG 대책팀'을 가동키로 했고 현재 각 학회별 의견을 취합중이다.

의견서를 제출한 이비인후과학회는 "현 DRG 수가는 실제 의료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은 중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 차이가 매우 근소해 술후 출혈같은 합병증 발생시 행위별 수가보다 DRG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DRG 수가조정안에 따른 수가인하는 의료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방적인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의 신중한 분석과 보안이 없는 상태서 DRG 전면 실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반외과학회도 의협과 복지부에 반대입장 자료를 발송,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DRG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충수절제술은 진단이 애매하고 수술방법도 다양할 수 있으며 술후 평가도 다양하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학회는 "DRG가 시행될수록 대학병원 등 정상적인 기관에서도 급성 충수염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고 이는 소극적인 진료를 야기해 환자에게 불편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충수절제술을 DRG 적용에서 삭제해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안과학회는 아직 의협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내지 않았지만 안과학회 이사장이 19일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모임에 참석, "산부인과 학회 입장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뜻이 같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이 DRG 시행에 해당되는 학회들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양상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학회가 타당한 DRG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간 1,600여 의료기관이 DRG시범사업에 참여했고, 탈퇴한 병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행위별수가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산부인과학회 등에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고 누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DRG수가체계를 개선하되 행위별수가보다 높은 수가를 보장해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