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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개원의協 "DRG 전면거부 지지한다"


[ 2001년 11월 20일 13시 01분 ]

산부인과교실 주임교수들이 'DRG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3개 학회 이사장들이 동조하고 나선 가운데,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가 교수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DRG관련 논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개원의協이 조만간 발표할 성명서에는 "공공의료 활성화가 주목적인 외국의 DRG와 민간의료 중심인 우리나라는 큰 격차가 있다"며 "DRG 분류체계·기준수가 수준 및 적용과정 등에 큰 문제가 있는 의료정책 실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서비스 제공의 감소·조기퇴원·중환자 기피현상·합병증 및 사망률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개원의協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비절감 및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 견제 등 금전상 효과만을 위해 여성의 건강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렬 개원의협의회장은 이와 관련 "고위험 산모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은 물론, 개원의에게 미치는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짧은 재원일수를 강요한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산후조리원' 등에 환자가 몰려 여성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경기지역에만 200여명의 개원의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것과 관련 "초반 수가보전·계도사업 등의 이유로 참여했지만 본격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적정수가를 유지하려면 수천억원대의 재정이 필요할텐데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그는 "DRG가 실시되면 의사·환자간 불신, 진료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제대로 된 분쟁조정기구 하나 없이 성급히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의 한 개원의는 "DRG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한 동료의사가 고위험 산모를 맞아 10팩이 넘는 수혈을 하며 간신히 살려낸 적이 있다"며 "그 시간과 수혈양이 어떻게 일반분만과 동등하게 계산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성명서는 산부인과학회 성명서 및 서명지가 정부에 전달되는 것에 맞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