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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내년1월 DRG 전면시행 반대" 가세
[ 2001년 11월 20일 12시 04분 ]
의료계 일부에서 일고있는 포괄수가제(DRG) 전면거부 움직임에 병원계가 동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병원협회는 20일 DRG 전면확대와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확대시행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DRG 시행은 의정협상과정에서 의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합의된 바 있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DRG 연구결과에 대해 "의료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되야 하지만 제도 확대시행 1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야 제도시행을 전제로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DRG는 현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수가결정 절차, 합리적 수가수준, 질병의 난이도 분류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하다"고 결론 지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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