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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처방전 1매 밀실합의 김장관 사과" 요구


[ 2001년 11월 21일 03시 50분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강봉주)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의협 신상진회장에게 처방전 발행 1매를 적극 도와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밀실합의' 의혹을 제기하고 복지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건약은 성명서에서 이번 발언파문은 '장관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복지부장관의 밀실합의·직권남용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미뤄지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조속히 고시하고 처방전 2매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제로, 만약 의·약·정이 약속한 바를 뒤집는 처방전 1매발행이 추진될 경우 원칙과 소신을 잃은 복지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약은 또 처방전 발행문제는 복지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처방전서식위'라는 절차를 통해 관련단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방침을 정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이달말 경 공포를 앞두고 있고, 한편에서는 의사협회가 '처방전 1매발행'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건약은 의협회장과 복지부장관의 밀실합의가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만큼 그 이면을 의심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파문에서 처방전 1장, 2장이 핵심이기보다는 국가의 정책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힘에 의해 이런식으로 선심성 제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약의 성명서는 ▶장관이 이에 책임지고 사과할 것▶정부는 처방전 2매가 정착되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 ▶원칙과 소신을 가진 의약분업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주요골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