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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2매발행' 사실상 확정
[ 2001년 11월 21일 08시 46분 ]
처방전 발행매수가 사실상 2매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규칙이 빠르면 12월에 공포되면 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1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회의에서 미합의된 처방전 발행매수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치협은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하도록 해 환자 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경실련, 심평원, 공단이 의약정합의정신을 살려 현행대로 2매 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박경호 과장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식과 관련된 더 이상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처방전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현 서식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한편 처방전 발행매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됨에 따라 앞으로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해 12월부터 행정처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처분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1매 발행하다 1차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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