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사, 병원파업 직권중재 위헌제청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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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병원파업 직권중재 위헌제청 '희비교차'


[ 2001년 11월 21일 13시 32분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중재 무효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이 최근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하자 노조는 환영을 밝힌 반면, 병원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직권중재는 냉각기간이 지난후 노동위가 필수 공익사업장에 한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그동안 국제노동위원회(ILO)가 시정권고를 하는 등 '공익'과 '파업권'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 '5:4'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병원등 공익기관 직권중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필수 공익사업장에 묶여 직권중재 결정이 남발돼 병원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체교섭권까지 사전 봉쇄하는 직권중재 위헌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정책국장은 "이미 긴급조정제도를 통해 위기상황때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직권중재를 내세워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사용자들 때문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관계자들은 의견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某대학 노무과장은 "아직 계류중인 사항이라 의견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직권중재 결정은 노동위가 공익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이며 작년부터는 사안별로 판단, 조심스럽게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에게 끼칠 피해 등을 고려해 노·사·정 3자간 중재기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른 대학 노무과 관계자도 "노조의 활동을 지켜보면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인상이 짙다"며 "단체협약 사안보다는 '정치성'을 고려한 일정맞추기 파업이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중재 페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조항은 노동연구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건 성숙된 노사관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측은 "아직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내부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곧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