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처방전서식위 회의결과 놓고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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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처방전서식위 회의결과 놓고 해석 분분


[ 2001년 11월 22일 03시 26분 ]

21일 개최된 처방전서식위원회 회의에 대한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인 의료계는 1매 발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최종 결정권자인 복지부는 회의 결과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여기에는 복지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21일 회의에서 처방전 매수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장관이 예전 의협 신회장에 언급한 '1매발행 해결' 언질을 지키기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처방전서식위 회의 결과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가지다. 처방전서식위에서 처방전 발행매수를 재논의할 것인지와 추후 관련법을 개정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우선 발행매수와 관련, 복지부는 차후 발행매수 안건을 처방전서식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2매 발행을 규정한 현행법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의료정책과 박경호 과장은 이날 회의 말미에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완료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처방전서식위는 필요할 때 열릴 것이다. 그러나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회의는 없다"며 "지난 1일 2차 서식위에서 처방전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어제 3차 회의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처방전서식위의 의견을 청취한 복지부가 앞으로 최종적인 정책결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박과장은 "처방전 발행매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서식위는 의결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처방전 발행매수를 조정할지 최종결정은 복지부가 해야 할 사항이다. 법에 규정된 처방전 발행매수를 조정할 경우 처방전서식위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행법대로 처방전 2매를 유지할 지 아니면 의료법 시행규칙 15조를 개정해서 1매로 바꿀지는 전적으로 복지부가 판단할 사안이란 뜻이다.

하지만 2000년 의약정이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을 처방전서식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어제 서식위 회의에서 처방전 발행매수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대로 시행한다고 복지부가 못박았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가 처방전 서식위의 미합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또다른 반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과장은 이날 회의 중간에 "김원길 장관이 1매에 문제가 없고,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고유권한을 감안하면 의협의 주장은 그만한 근거가 있다. 의료를 이끌어 가는 의협 입장도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는 김 장관의 뜻이 1매발행을 위한 법 개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김장관은 신회장을 만났을 때 "자신은 처방전 1매 발행을 이해하지만 실무선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 독자 결정도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