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신병원 입원, 의료보호가 보험환자 100배

로그인 | 회원가입


정신병원 입원, 의료보호가 보험환자 100배


[ 2001년 11월 27일 02시 45분 ]

단독 세대주인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사회분위기속에 지난 16년간 정신의료기관 병상이 7배 증가했고, 특히 의료보호환자 입원율이 보험환자에 비해 최고 100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배) 서동우 박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향후 10년간 정신병상 및 정신과 진료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박사에 따르면 정신보건센터·사회복귀시설을 포함한 정신보건시설은 총 900곳(의료기관 752곳), 병상수는 6만여개(의료기관 4만6천개)에 달해 의료기관 병상이 지난 84년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他OECD국가들의 정신병상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비춰, 아직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해체현상이 진행중인 국내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기간으로 보면 정신의료기관은 평균 158일인데 비해, 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 등은 평균 274일에 달해 방치되는 부랑인이나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보험환자에 비해 입원환자 숫자가 30배(2종)에서 100배(1종)까지 높았고, 재원기간도 2배에서 최고 8배까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박사는 "가족해체 경향에 따라 의료보호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면 약 5천명의 환자 탈원화가 가능하며,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약 1천명의 환자를 탈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기관간 협력하에 환자를 재분류해 배치할 경우 약 1만 개의 정신병상이 감소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 박사는 △장기입원·수용중심 체계, 지역사회 밀착 체계로 변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예산 확대 △정신보건 예산 통합 및 집행 행정조직 일원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