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회 'DRG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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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회 'DRG 절대 반대'


[ 2001년 11월 22일 09시 38분 ]

전국 43개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회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DRG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시도하려는 DRG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질의 진료선택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라고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성과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태아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임교수회는 "정부는 산부인과 질환의 대부분을 DRG 지불제도에 포함시켰는데 산부인과 질환은 특히 예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산모를 위시한 모든 여성의 건강을 위해 현 DRG 지불제도 적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임교수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DRG 질병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부인과 전체 환자의 80%를 점유하게 되므로 의료전달 체계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주임교수회는 또 "중증도를 무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도외시한 체 같은 질환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비합리적인 제도하에서는 궁극적으로 값싼 약, 값싼 진단, 값싼 처치를 내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임교수회는 "정부가 내년 1월1일 DRG제도를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제2의 의약분업 같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DRG 제도가 정부안대로 전면 실시된다면 전국 43개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비롯 교수진, 전공의들은 여성의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정부측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