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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DRG 전면시행
[ 2001년 11월 22일 12시 26분 ]
복지부는 산부인과학회 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포괄수가제(DRG)를 전면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포괄수가제 청구건수가 8개 질병군 입원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착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진료비 절감과 재정안정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DRG를 전면시행하면서 수가를 인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상분만료 상향조정 등을 통해 현행 행위별수가와 비교해 손해를 보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등 일부 학회의 DRG 전면반대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5년간 시범사업을 해 왔지만 대학교수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RG분류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측도 복지부 입장에 가세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DRG와 행위별수가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3차 병원은 4%이내였지만 의원급은 약 30%에 달했다"면서 "이는 의원급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억제한 반면 대형병원들은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검사나 촬영 등을 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3차병원 의사들이 기술적 난이도나 연구활동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병원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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