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공단, 보험재정 639억원 고의 증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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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보험재정 639억원 고의 증발 의혹


[ 2001년 11월 23일 03시 14분 ]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차입금에 의존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639억원을 고의로 증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국회 예결특위 사회·문화부분 질의에서 "보험공단이 지난 9월23일(일요일) 행정착오로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자의 부당이득금 638억9,643만원(149만4,359건)을 전산기록에서 아예 말소했다"고 폭로했다.

심의원은 특히 공단의 이같은 조치에 "보험 가입자 212만 3,547명이 이미 납부한 부당이득금 456억4,138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보험재정 1,000억원 가량 손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아울러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이 지난 20일 의원회관을 돌면서 '기타징수금을 말소하는 초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따라서 "공단을 감시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공단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앞장선 셈"이라며 김원길 장관에게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도봉구 임모씨가 급여정지자에 대한 사전통보없이 기타징수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내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각 지사에 공문을 내려보내 "급여제한 조치없이 처분한 부당이득금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공단의 패소판결을 인용, 부당이득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제 것을 지시했다고 심의원은 밝혔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파탄난 재정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건강보험법 어느 조항에도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