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2월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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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 2001년 11월 23일 13시 17분 ]

전국 247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내년 2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린 반면 대학병원급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동지역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단일화된다. 예를 들어 초진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일 때 현재 환자는 1만2천원을 부담하지만 개정 후에는 1만원만 부담한다.

총액이 3만원이면 환자가 진찰료와 나머지 진료비의 45%를 부담해 2만1,805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만5천원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이 1만5,000원을 초과할 때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45%로 낮아진다.

반면 대학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 환자는 현재 2만5,000원 이하이면 요양급여비용의 65%를,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찰료 총액과 나머지 진료비의 45%를 부담했지만 개정후에는 진찰료 총액과 나머지 진료비의 50%를 내야 한다.

따라서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인 초진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4,85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병원 전산프로그램 교체를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한다. 올해 12월분 보험료 대비 내년 1월분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는 100% 이상 인상분의 50%를 내년 1월부터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를 가진 337만세대에는 보험료 2,70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