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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9% 인상 추진 난항 예고
[ 2001년 11월 24일 01시 30분 ]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상정한 건강보험료 9%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보험재정 대책수립이 선차돼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재정운영위는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제출하는 재정악화 원인 및 대책을 놓고 7인 소위원회가 검토한 뒤 보험료 인상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 "보험재정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9%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65세이상 연 임대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재산평가율 70%를 적용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2,500∼3,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 의결에 실패했다.

재정운영위는 이와함께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수지·원가분석 용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 등은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연구자의 연구방법 설명으로 대체했다.

재정운영위는 빠르면 이달말경 회의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의료기관 경영수지·원가분석 용역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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