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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재정통합은 사회연대 대안"
[ 2001년 11월 25일 08시 36분 ]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가 건강보험 재정분리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편가르기의 재연"으로 규정하고 "재정통합만이 사회연대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재정분리방안과 관련 "직장과 지역을 수시로 오고가는 '메뚜기' 직장인과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배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개념은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의료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능력과 급여지출 규모를 고려한 '형평계수'로 직역간 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아울러 "재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재정이 분리되면 국민들의 원하는 보험급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따라서 "재정분리 문제는 급증하는 진료비 규모에 비하면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라며 "한나라당은 잘못된 포퓰리즘에 경도되지 않도록 조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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