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규개委, '재활·물리치료 등 인정기준' 철회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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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委, '재활·물리치료 등 인정기준' 철회권고


[ 2001년 11월 25일 12시 37분 ]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가 재활·물리치료, 검체·조직병리검사, 조혈모세포 이식 실시기관의 인정기준개정안과 관련, 사전인증제 도입 및 사후관리 경고처분, 인정해지처분, 금전대체규정 등을 철회하라고 권고해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규개위 분과위는 최근 이들 3개 규제안을 심의하고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급여청구를 심사해 적정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인정을 받지 않은 3개 분야 실시기관의 급여 청구를 원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정부와 심평원이 서면심사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과징금를 부과하면서 사전인정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행정편의적 심사제도이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적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대체수단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3개 분야 의료기관들이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장비·시설 등에 과잉투자하고 있다면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양식을 개정하는 한편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와 업무정지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가결돼 규개위에 상정된 인정기준안에 따르면 재활 및 물리치료 등 3개분야 실시기관은 인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 인정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조사기간 중 이들 기관의 위반비율이 5% 미만이면 1·2차 경고, 3차 해지 처분하고, 5~10% 미만이거나 10~15% 미만, 15% 이상일 경우 각각 1차 경고, 2·3차 해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재인정금지기간이 30일, 60일, 90일미만이면 위반금액의 3, 4, 5배 금액을 금전대체금으로 납부하면 해지 유보된다.

한편 규개위 산하 분과위가 부동의결정을 내림에 따라 본위원회 규제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3개 분야외에 지난 23일 건보심위를 통과한 영상진단과 혈액투석 인정기준안도 이들 규정을 개정해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