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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료사고 자처 네티즌 글 괴롭다"


[ 2001년 11월 26일 02시 42분 ]

정부기관이나 언론매체의 인터넷 게시판이 의료사고를 고발하는 '사이버 신문고'(?)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 등 정부당국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일간지나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상당수 등록돼 있으며, 일부 글의 경우 네티즌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 유포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글은 1년여 기간동안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지면서 네티즌의 입소문을 통해 여기저기 퍼날러지고 있고 해당 병원에는 이미지 손상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의 경우 지난해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메치실린 저항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환자 유가족의 주장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XXXX.com)가 개설된 상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현재 '동대포졸'이라는 아이디로 곳곳의 인터넷 게시판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의료사고로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병원의 의무기록지와 의료진 실명까지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지난 6월 국내 모방송사의 뉴스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방영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최근에는 성형수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 주장 글도 인터넷 게시판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글은 주로 여성의 접속이 빈번한 여성전문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지고 있으며, 네티즌의 손소문을 타고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이 장기화되면서 등장한 '병원 안티사이트' 역시 최근 들어 부쩍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례로 지난 99년 서울 지역에 위치한 J병원의 경우 이곳에서 수술을 받고 바로 다음날 사망한 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측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안티병원 사이트를 개설, 현재까지 지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상당수 의료사고 관련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실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앞세워 수많은 네티즌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원가나 중소규모 병원의 경우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 피해가 미미하지만 개원가나 중소규모 병원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사이버상에 실명을 그대로 올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에 올려지는 글들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고발도 많다"며 "대형병원을 상대로 힘없는 소수입장인 환자가 명백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 이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