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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RG참여 높여라" 고민되네!


[ 2001년 11월 25일 13시 08분 ]

정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려던 포괄수가제(DRG)가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유인책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DRG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자 진료비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약제사용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입증됐지만 의료계가 전면 시행에 반대해서 의료기관이 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선택 참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건보심위에서 전면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지만 심평원이 DRG수가와 비교해 과잉청구하는 행위별수가 적용 의료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DRG기관과 비DRG기관의 진료비 차이를 직접 확인해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공단이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DRG를 시범실시한 결과 환자의 재원일수가 5.7% 줄었고, 환자 1인당 항생제 사용 29% 감소, 환자 본인부담 25% 감소, 서비스제공량 14%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바꿔 말한다면 DRG가 아닌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높고 이는 불필요한 약제와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정부와 공단의 판단이다.

또한 동일질환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DRG와 비교했을 때 행위별 진료비가 높다면 과잉청구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단은 각 지역단위 DRG기관과 비DRG기관의 진료비, DRG 현황안내도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RG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전혀 무리가 없었고,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과잉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을 상대로 한 DRG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건보심위에서 DRG 시범사업을 사실상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DRG를 전면시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추가재정부담과 의료계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비DRG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와 국민 홍보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의료기관의 DRG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