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당초 추계액 1조1,252억보다 65% 늘어난 1조8,627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를 발표, "올 전체 수입은 11조5,046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14조2,862억원으로 적자액이 2조7,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진료비 심사강화,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대책으로 인한 절감액을 포함하면 순적자액은 1조8,627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담배부담금 3,300억원과 지난 5.31 발표시 누락된 공단의 퇴직금 중간정산 3,200억원, 참조가격제 415억원 등의 대책들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보험료 한자리수 인상을 통한 보험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밝힌 사업별 시행효과를 보면 통합진찰료시행 -44억원(당초효과 1,040억원), 차등수가제 -278억원(548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삭제 -205억원(683억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257억원(39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유소득 피부양자보험료부과 -78억원(702억원), 직장가입자확대-100억원(723억원) 보험약가 인하 -8억(529억원), 참조가격제 시행연기 -415억원(415억원),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21억원(21억원), 약제 적정성평가 -156억원(261억원), 본인부담금 조정 -340억원(1,410억원) 등 12개 대책이 재정절감 기대에 못미쳤다.
반면, 진료비 심사강화를 통해 591억원(1,777억원), 야간적용시간조정 232억원(162억원), 지역보험료 징수율제고 764억원(1,718억원) 등 3개 대책만 평균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복지부는 재정대책과 관련 당초 예상한 1조887억원의 97%인 1조574억원의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