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가병상 줄면 진료비도 적게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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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 줄면 진료비도 적게 청구하라(?)


[ 2001년 11월 27일 13시 53분 ]

병상을 줄이면 진료비도 이전보다 낮게 청구해야 한다(?)

허가병상을 축소하려던 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병상군별 진료비 심사경향 장벽에 부딪혀 끝내 취소한 것으로 밝혀져 심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올해 모 의료기관은 환자가 줄어들자 병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허가병상을 줄였다.

문제는 이 병원이 병상을 축소한 후에도 이전과 같은 진료비를 청구하면서부터 나타났다.

이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시정통보서가 날아왔고, 확인한 결과 병상이 줄었기 때문에 건당진료비도 낮춰 청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예를 들어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400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건당 진료비를 100만원 인정하고, 300병상병원에는 80만원 인정하기 때문에 400병상을 300병상으로 줄였다면 당연히 80만원에 맞춰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중증도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병상만 줄었을 뿐 의료진이나 환자, 질환 중증도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규모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청구하라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병상을 줄이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에 부응하는 것 아니냐"면서 "병상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건당진료비를 들이대면 어느 병원이 병상을 줄이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병원은 결국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병상을 원상복구시켰다.

이같은 불만은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됐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대학병원군을 800병상 이상과 800미만~400병상군으로 분류하고 병원군 가운데 동일상병 진료비가 가장 높은 병원에 시정통보 하는 등 무차별적 진료비인하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병원 종별에 따라 건당진료비에 차이를 두고, 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병원의 주사제나 항생제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 종별이 변경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차등심사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진료비를 심사할 때 질환 중증도가 아닌 병원 종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