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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진료사실 확인되면 환자 책임"
[ 2001년 11월 28일 02시 53분 ]
급여중지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요양기관 진료(조제)내역 확인에서 수진자조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해외체류 기간중 보험료를 납부한 수진자에 대한 환수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에서 "정당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해외체류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자격정지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보험급여 수급권과 보험료 납부의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석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해외 장기체류자의 가족이 의약품을 처방받아 우편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 무조건적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단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해외체류자 보험급여내역 확인작업을 수진자조회와 병행키로 하고, 급여중지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외체류자 환수와 관련 "6개월이하 해외체류자의 경우 보험료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국외로 나갔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자격정지여부를 확인하는 데로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공단은 현재 해외체류자 부당이득금 17억8,900만원중 2억7,000만원(2만3,459건)을 허위·착오청구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가운데 15억여원은 진료사실이 확인되면 수진자에게 환수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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