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수가인하없는 보험료인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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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가인하없는 보험료인상 불가


[ 2001년 11월 27일 11시 01분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료 9%인상안에 대해 수가인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고 밝혀, 보험재정 악화원인을 놓고 의료계와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5.31 재정안정대책이 실효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가장 간편한 지출 감소인 본인부담금 증액을 통해 보험재정의 구멍을 메워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안정대책 실패이유를 "불법적인 수가인상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총액계약제 등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해소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지금이라도 간편한 조치들을 남발하여 결국 서민층의 주머니를 축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의료보장확대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험급여 축소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혀, 보험료 9%인상안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강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와 높은 약가를 먼저 인하하고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안정대책에 대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관한 자료를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실시하고, 보험혜택을 축소하려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재정운영위원회에서의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도 27일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건강보험 때리기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살릴 보험급여확대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