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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강보험 재정위기 실패한 의약분업 탓"


[ 2001년 11월 28일 07시 00분 ]

의협(회장 신상진)은 28일 성명서를 발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이라며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의약분업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8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졸속 미봉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해 과도한 조제료 인상, 복약지도료 등 새로운 약국 급여항목 신설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됐고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과정에서 정책 실패, 노령인구 증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패 등 보건의료 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저수가 저급여 낮은 만족도 등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지 않고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급여 혜택 축소를 통해 부담을 국민에 전가시키려는 미봉책은 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없고 공보험에 대한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용론이 더욱 대두될 것이며 이미 2001년도 민간보험 시장 규모가 가입자 800만명에 3조원 규모를 넘어서리라는 예상이 나와 이 것은 결국 보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의약분업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에 의한 대책을 함께 세워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