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위, 보험재정분리·의료법 내달 3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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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험재정분리·의료법 내달 3일 처리


[ 2001년 11월 29일 03시 54분 ]

보험재정 분리 법안·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료법개정안 등이 내달 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날중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상 이날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법안에 대해서는 내달 3일 예정된 보건복지 상임위 상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법안 심의상황을 보면,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보험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소위내에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상임위에서의 표결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재정 특별법은 당초 개별입법 추진을 철회하고, 법제정쪽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법안 내용중 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비를 부정청구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토록 하는 법개정이 유력한 가운데, 면허재교부 기간(김성순의원안 10년, 이해찬의원안 3년)이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00만원이상 벌금형의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김성순 의원의 안(案)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할지 또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각종 법안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심의중인 법안이 취약한 보건의료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되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러나 법안심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인해 내달 3일 상임위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회기내 처리는 어렵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