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문병원 인정제 실효성 전무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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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정제 실효성 전무 지원책 시급


[ 2001년 12월 04일 12시 55분 ]

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가 이렇다할 유인책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문요양기관 인정기관은 15곳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지난 99년 특수진료기관 지정제도가 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로 변경되면서 자연 승계된 병원들이 대부분이며 인정기관들조차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요양기관인 경기도의 B병원은 "명칭만 특수진료기관에서 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됐을 뿐 정부가 인정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 등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병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이상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정신질환, 심장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해당 특정질환 진료실적이 총 진료의 80% 이상(심장수술의 경우 실적 연간 300건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의료기관간 기능이 혼재돼 있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의료기관의 일부를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마련했지만 같은 종별에 속한 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동일한 진찰료와 종별가산율 등을 적용하는 등 전문병원 유인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자체가 홍보 효과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른 전문병원측은 "당초 전문병원으로 인정받으면 종합전문요양기관급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싶어도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과 같기 때문에 현재 종합병원처럼 필수진료과목을 모두 진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문병원 유인책을 제시한다면 특정진료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전문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찰료나 종별가산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병원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대형병원과 비교할 때 전문병원은 건당진료비가 낮고 의료장비 효율성이 높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