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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委,건강보험 재정통합 유보 입장 결의
[ 2001년 11월 29일 11시 07분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납득할만한 운영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재정통합을 유보하거나 재정을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경제사회소위 노·사·공익 위원들은 29일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와 자영자 소득파악,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 등이 마련될 때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보하거나 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입법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위한 담배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에 우선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소위는 "노사정은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입자대표의 제도참여를 확대하고 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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